서명뭉

이영주 선생님께서는 민주노총 총파업-민중총궐기-세월호투쟁을 이유로 해고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손을 잡아드립시다! “영주쌤을 다시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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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0년째 해직교사로 살고 있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한다.

2015년 이영주 교사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던 1천7백만 촛불항쟁의 마중물인 민중총궐기 투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세월호 투쟁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노동법 개악 저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국사 국정화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의료·철도·가스 민영화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노점단속중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민중총궐기의 요구와 투쟁은 촛불광장의 요구와 투쟁이 되었고, 노동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또한 민중총궐기와 1천7백만 촛불항쟁은 2024광장투쟁으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실천이었다.

그 맨 앞에 섰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마땅히 다시 학교로,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면복권(2021년 12월)으로 법적 권리를 이미 회복한 이영주 교사를 여전히 해직교사로 두는 것은 행정적 방치이며, 폭력이다. 박근혜 정권이 개악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그대로 두어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막는 장치로 악용하는 현실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 탄압과 해고로 이어지는 반노동적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실천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촛불항쟁의 마중물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즉각적 복직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사면복권 취지에 따라 이영주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