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뭉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살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강간죄의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폐기를 재판소원 본안심사 결정으로 확립하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저는 저 한 사람만을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거부의 말이 상대방의 '무시’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겪고 법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용기 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사건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논리로 재해석되지 않는 나라,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 그 시작이 부디 이 사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4.23.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피해자의 글 중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적극적인 심리와 결정을 통해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 강간 통념에 기초한 최협의설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법리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우리사회는 강간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살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강간죄의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폐기를 재판소원 본안심사 결정으로 확립하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긴 호흡으로 함께 연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